전국네트워크
연합사
공지사항


경비업법상 합법적인 "관제위탁 전문회사"
운영자  (2021-05-21 17:12:00, Hit : 177, Vote : 15)
s_hskim@naver.com
□ 경비업법상 합법적인 “관제위탁 전문회사”
    - 경찰청 허가 제488호 (허가일자 2004.8.24.일자) 기계경비허가 취득
    - 전국 50여 기계경비회사와 관제 제휴계약 체결
   
   ▶ 종합관제센터
   - 무인경비 관제회사 : 전국 50개 경비사와 관제제휴
   - 영상보안 : cctv 영상 원격관리 ( 헬스기능 원격관리 포함)
   - 주차관제 : 차량 출입관리, 미납요금 문자 청구관리
   - 온습도 관리 : 스마트 팜 원격관리

   ▶ 관련근거

      경비업법 법제처 유권해석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기계경비업무)
      안건번호 06-0329    회신일자 2006.12.29 

1. 질의요지
기계경비업자가 관제 또는 출동 등 기계경비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기계경비업자가 관제 또는 출동 등 도급받은 기계경비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본문 및 라목에 따르면, 기계경비업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입니다.

○ 「경비업법」 제3조에서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7조제2항에서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에서는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또한 각종 기기가 오작동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한편,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위 관련규정에 따르면, 기계경비업자는 위와 같은 기계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계경비업무를 도급하는 것은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받은 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고, 도급받은 기계경비업자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므로 특정고객으로부터 도급받은 기계경비업무의 일부를 당사자인 고객의 의사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나야보드
  경비업법상 합법적인 "관제위탁... 운영자 2021-05-21 15 178
 관제센터 실제 모습 운영자 2021-05-21 1746 9855
 케이폴브랜드 매경 TV 특집 admin 2018-08-08 1161 7087
 ▶ 공동브랜드 케이폴 개발 admin 2017-08-08 956 6621
 ▶ 당사 혁신형기업 인증 admin 2008-07-25 877 3391
 ▶ 혁신형기업 광고료 감면 admin 2008-07-25 673 2400
 ▶ "공동브랜드" 개발사업권 지... admin 2008-07-02 661 2467
 ▶ 경축 "한국 무인경비업 협동... admin 2008-07-02 532 2803
 ▶조합 공동사업 300억원 특례 ... admin 2007-05-26 657 2684
 ◀중소기업기술개발에 171억원 ... admin 2007-05-23 577 2431
 ◀ 공동상표 지원사업(중소기업... admin 2007-02-01 596 2681
 ▶경비업법 유권해석 II(제 2조 ... admin 2007-01-22 558 2688
 ▶ 경비업법 유권해석 I admin 2007-01-22 541 2202
 ▶경비업법 최종 유권해석 admin 2007-01-22 546 2972
 ▶ 중소기업에 브랜드 경영 도입... admin 2006-10-30 854 6391
 ▶ 경비업법 위반 단속예고 admin 2006-08-10 514 1986
 ▶ 경비업법 질의회시 요약 admin 2006-08-10 539 2039
 ▶초고속인터넷 무인경비시스템<... admin 2006-04-27 591 1955
 ▶ PDA 모바일증권거래 특허분쟁... admin 2006-04-07 653 2200
 ▶미경계SMS전송시스템도입 ( AC... admin 2006-01-16 533 2122
1 2 

 
Copyright (C) 2005 SㆍSecurit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74번지 KT B/D 3층 (주)에스시큐리티 , TEL : 031-429-9112 , FAX : 031-429-9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