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네트워크
연합사
공지사항


▶경비업법 최종 유권해석
admim  (2007-01-22 17:16:11, Hit : 2662, Vote : 470)
s_hskim@naver.com
[주요일간지 기사 부분 발췌인용]

법제처는 경비업법 유권해석 논란에대해 기계경비시스템 세부업무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결론을 내렸다

법제처는 현행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자가 관제 또는 출동 등 도급받은 기계경비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은 기존 유권해석에서 허가받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 기계경비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것은 경비업법 위반이라는 포괄적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기계경비업자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래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므로, 고객의 의사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하도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는  관제와 출동업무에관한 기존 업계의 업무관례와 일치하는것으로 경찰청과 법제처에의해 유권해석이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영업딜러의 업무영역별 적법성을 놓고 법제처해석에대해 업무논쟁이 치열하다 

법제처는 이 가운데 경비업체 영업전문직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해석에서 영업전문직들이 경비시스템의 설치·권유·주선 등 기본적인 영업업무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삼성에스원 영업전문직들은 회사 측과 위탁계약을 맺고 무인경비시스템인 '세콤'을 판매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로, 회사 측이 2002년 영업전문직 제도를 도입한 뒤 길게는 4년 이상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제처 해석대로라면, 이들이 '세콤'을 판매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따라서 '위법성'을 근거로 이들을 '계약해지'한 것은 부적합한 조치가 되는 셈이다.

법제처 "경비업체 영업딜러의 경비시스템 설치·권유 업무는 합법" 결론

법제처는 "영업딜러(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 또는 개인) 업무 중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권유 및 주선, 계약체결의 중개 등은 기계경비업무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기계경비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제처는 "경비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수립 및 도면작도는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돼 허가받은 기계경비업자만이 영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를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영업딜러에게 위탁해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제처의 이런 법령해석은 지난해 8월 8~9일 삼성에스원의 영업전문직 '대량해고'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던 경찰청의 '영업전문직 위탁 계약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요컨대 경찰청은 영업전문직의 업무를 기계경비업의 하도급 개념으로 확대 해석해 위탁 영업 자체를 부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반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영업전문직의 업무내용을 세분화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따른다면 경비업체 영업전문직의 업무 가운데 경비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수립 및 도면작업을 제외한 업무는 합법적이라는 결론이다. 따라서 문제의 업무행위만 금지시키면 영업전문직의 업무에 대한 위법성 시비는 간단히 해결되며, 삼성에스원처럼 영업전문직 전체를 일괄적으로 계약 해지할 법적 근거는 사라진다.

 
경찰청  주장... 에스원 "법령해석 파악 후 방침 발표"

그러나 대량 해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경찰청은 이번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경찰청의 유권해석과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같다는 주장을  펼쳤다.

경찰청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경찰청의 유권해석은 포괄적 개념으로 경비업체 영업딜러의 영업행위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인데, 법제처도 영업딜러의 일부 업무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경찰청 유권해석과 법제처 법령해석의 결론은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경비업체 영업딜러의 업무 가운데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권유 및 주선, 경비시설물 위험진단, 경비계획수립 및 도면작업 등을 '포괄'해 위법이란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제처도 경비시설물 위험진단, 경비계획수립 및 도면작도는 영업딜러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위법이란 판단은 경찰청 유권해석과 같다"는 주장을 폈다.

삼성에스원 홍보실 관계자는 "법제처가 영업딜러들의 경비시스템 설치·권유와 주선 등의 업무에 대해 합법이라는 해석을 내렸다면 논란이 될 수도 있다"면서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을 알아본 뒤 회사 측 방침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7월 '익명의 민원인'(경찰 주장)에게 경비업체의 영업위탁계약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영업딜러에게 기계경비시스템 판매 등을 하도록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경비업법상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뒤 경비업체에 통보했다. 경찰청은 영업전문직 업무를 기계경비업무의 일부로 해석하고, 경비업은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경비업법 제3조에 따라 개인에게 업무를 하도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이 같은 경찰청의 유권해석이 통보되자 삼성에스원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8월 8~9일 영업전문직 1700여명(노동자연대 추산)의 고용계약을 전격 해지해 국내 경비업계 안팎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달리 캡스와 KT텔레캅 등 다른 경비업체들은 경찰청의 유권해석을 따르면서도, 영업전문직들을 해고하지 않고 본사 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으로 흡수하는 등 서둘러 구제대책을 마련해 삼성에스원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주요 일간지 기사 부분 발췌 인용함)

나야보드
 ▶ 관제센터 실제 모습 admim 2019-01-15 1495 8092
 ▶ 케이폴브랜드 매경 TV 특집 admim 2018-08-08 1034 6578
 ▶ 공동브랜드 케이폴 개발 admim 2017-08-08 858 6207
 ▶ 당사 혁신형기업 인증 admim 2008-07-25 793 3186
 ▶ 혁신형기업 광고료 감면 admim 2008-07-25 594 2247
 ▶ "공동브랜드" 개발사업권 지... admim 2008-07-02 589 2279
 ▶ 경축 "한국 무인경비업 협동... admim 2008-07-02 435 2430
 ▶조합 공동사업 300억원 특례 ... admim 2007-05-26 566 2498
 ◀중소기업기술개발에 171억원 ... admim 2007-05-23 478 2237
 ◀ 공동상표 지원사업(중소기업... admim 2007-02-01 506 2481
 ▶경비업법 유권해석 II(제 2조 ... admim 2007-01-22 462 2471
 ▶ 경비업법 유권해석 I admim 2007-01-22 451 1808
 ▶경비업법 최종 유권해석 admim 2007-01-22 470 2663
 ▶ 중소기업에 브랜드 경영 도입... admim 2006-10-30 443 2012
 ▶ 경비업법 위반 단속예고 admim 2006-08-10 438 1773
 ▶ 경비업법 질의회시 요약 admim 2006-08-10 447 1806
 ▶초고속인터넷 무인경비시스템<... admim 2006-04-27 507 1754
 ▶ PDA 모바일증권거래 특허분쟁... admim 2006-04-07 573 2002
 ▶미경계SMS전송시스템도입 ( AC... admim 2006-01-16 445 1945
 ▶ 브랜드와 기업경쟁력 admim 2005-11-25 573 1663
1 2 

 
Copyright (C) 2005 SㆍSecurit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74번지 KT B/D 3층 (주)에스시큐리티 , TEL : 031-429-9112 , FAX : 031-429-9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