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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법 위반 단속예고

admin (2006-08-10 17:12:49, Hit : 2002, Vote : 516)

s_hskim@naver.com

감독관청에서는 경비업체의 난립, 과당경쟁및 서비스저하로인한 가입자 불만에 적극 대응키 위해 올 하반기에  적극적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무자격 영업딜러에 의한 시장질서 문란행위및 허가받지 않은 법인이  경비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위할시 중점 단속대상이된다

최근의 경비업법 유권해석에의하면 무자격자의 경비업무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하도급 포함)이 경비업법 위반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또 출동인프라 조직을 갖추지 않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시 신속히 대처하는것처럼 과대광고하고 있는 일부 장비생산업체도 경비업법위반으로 중점 단속대상이다

이들 장비업체는 대리점을 통해 센서, 장비만을 판매할뿐 도난 위험시 자체 출동대처가 불가능하여 현행 경비업법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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