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 : 제목(질의회시) A4 3장 작성자 문서 수발신자 없음
■ 질의회시 내용
기계경비업자가 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않은 법인 또는 개인(이하 “영업딜러”) 과 영업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딜러들이 고객에게 기계경비시스템 설치 권유(주선), 시설물 위험 진단, 계약 체결, 경비서비스료 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계경비업자로
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음
가. 영업딜러들이 고객에게 기계경비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권유,
주선 및 경비대상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 수립 및 도면 작도,
계약체결 등의 행위가 경비업법상 기계경비 업무의 일부에 해당
하는지 여부
나. 기계경비업자가 영업딜러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는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위 영업딜러들의 행위가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포함된다면 이
러한 업무를 기계경비 업무 허가를 득한 법인에 하도급하는 것
이 가능한지 여부 및 나아가 출동 또는 관제 등 기계경비업무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시내용 (요약)
가. 경비업법 해석
기계경비업자는 허가받은 법인이어야 하며, 경비업무전체의
완전성을 갖춘상태에서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있다
나. 위법및 단속대상
상기 가항에의거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경비업허가를 득하지
않은 법인 등 무자격자에의한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행위
는 경비업법위반이다
또한 상기 무자격자가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
은 법인" 에 위탁하는 행위도 당연히 감독대상이다
다. 결론
경비업무의 공공성에 비추어,경비업법 제 3조에 경비업무는 허
가받은 법인만이 영위하도록 규정한바, 무자격자의 영업행위(업
무 일부 위탁/하도급 포함)는 단속및 처벌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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